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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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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노강규
1
우진곤
1
민홍준
1
장재형
1
김의종
1
성정모
1
서인규
1
소칠룡
1
김지예
1
이동영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법 2019. 7. 11. 선고 2019노590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 상고[각공2019하,882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장애인복지법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3년
2. 대구고법 2013. 5. 29. 선고 2012노77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] 상고[각공2013하,580]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1947,2009전도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공2009상,954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감금
도로교통법위반
부착명령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헌법
형법
4. 대전고등법원 2009. 4. 22. 선고 2009노2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[(강간등상해)·인정된죄명:강간상해]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5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. 12. 18. 선고 2008고합202,208(병합),2008전고1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감금
도로교통법위반
부착명령
도로교통법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
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6. 대전고법 2008. 7. 23. 자 2008초기69,2008노105 결정
[위헌제청신청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등}] 위헌제청[각공2008하,1581]
위헌제청신청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7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도10058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2008상,815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총포
도검
화약류등단속법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07년
8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. 9. 21. 선고 2007고합7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
도검
화약류등단속법위반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
형법
9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도495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{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}ㆍ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2006년
10. 대법원 2006. 8. 25. 선고 2006도2621 판결
[강도상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(인정된죄명:강제추행)][집54(2)형,460;공2006.9.15.(258),1645]
강도상해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1. 대구지법 2006. 8. 18. 선고 2006고합323,337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280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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